당초 정부는 서울시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에 250억원을 책정했으나 서울 지역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증액을 요청하면서 관련 예산이 500억원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국비 확보로 시 재정 부담을 덜게 됨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최대 1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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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행안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서울사랑상품권발행에 대한 국비를 500억원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계획했던 예산안보다 2배 늘어난 규모로 다음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이 통과하면 서울시는 5% 할인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5%를 자치구와 3대2 비율로 분담해 연중 10% 할인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가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대상에서 서울시와 성남시, 화성시를 제외했다. 3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 지수가 높다고 판단하고 자체적인 재원을 활용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토록 한 것.
행안부는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국비 불교부 지자체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대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2개구만 서울사랑상품권 할인액의 3%에 해당하는 255억원을 지원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반쪽짜리 지원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서울 전 자치구에 5% 할인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비 지원에서 13개 자치구를 제외하면 자치구간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할인율 지원도 다른 지자체보다 작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또 서울의 경우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감염과 8월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관련 집단감염의 직격탄을 맞아 지역상권이 초토화된 점도 고려했다. 내년에도 코로나19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보고 골목 경제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차원에서 행안부에 공평한 예산배정을 요청했다는 게 여야 의원실의 공통된 설명이다.
서울시는 내년에 확보하는 국비를 바탕으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최대 1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3800억원 어치 발행하는 데 25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국비 지원 없이 7% 할인을 전제한 것으로 할인으로 인한 손실을 서울시가 5%, 자치구가 2% 보전하는 구조다. 정부가 5% 할인을 보조할 경우 시 투입되는 재정이 그만큼 줄게 돼 발행액을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서울시는 올해 4번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당초 발행액 2000억원 어치에서 5300억원 어치로 2배 이상 늘린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규모가 500억원으로 늘어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상품권 발행액을 더 늘릴 수 있게 되고, 할인율도 현재 7%에서 10%로 높아져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