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과 반기업법에 무너지는 李 지지율[정치프리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대통령 국정 운영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지지율이다. 전광판을 봐야 하는 이유다. 국민이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의 국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는 실시간 지표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8월 25~26일 실시한 조사(전국 1031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4.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가 48.3%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48.8%, 잘 모름은 3.0%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40·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구체적으로 20대 긍정 34.9%·부정 59.2%, 30대 41.1%·57.6%, 60대 42.1%·56.3%, 70세 이상 42.3%·50.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만 이 대통령 지지율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긴 66.9%였다. 반면 대구·경북(TK)은 부정 평가가 절반(53.2%)을 차지했다. 이외의 지역은 모두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표에 종합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다. 조사 시점의 절반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결과라 더 충격적이다.

결과적으로 조국 전 대표를 둘러싼 사면과 복권 청구서가 묵직했고 지지율이 하락하더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대통령의 입장으로 들린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 전 대표의 사면 복권은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다. 조사에서 확인해 본 결과도 그렇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8월 19~21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4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5.1%,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특별사면’(21%),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1%), ‘경제·민생’(11%), ‘외교’(7%), ‘독재·독단’(6%), ‘정치 보복’(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4%) 등을 꼽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2주째 ‘특별사면’이 1순위다. 직전 조사보다 ‘경제·민생’ 언급이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고공행진하던 이 대통령 긍정 지지율을 임기 100일이 되기도 전에 끌어내린 주범은 조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한 사면 복권이었지만 경제적 요인 또한 그 비중이 작지 않다. 민생 소비 쿠폰을 통한 소비 진작, 내수 활성화 효과를 정부는 노렸겠지만 추가 지원에 대해 ‘과도한 복지’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코스피 5000’을 대선 공약 그리고 국정 목표로 내걸었지만 이에 부합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 거래세 인상 움직임은 대통령 지지율에 직격탄이 됐다. 대통령 지지율 추락의 시작점은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고 아무런 경제 경력과 전문성이 없지만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 직책을 수행하던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관련 주식 종목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이 이 대통령 지지율 추락의 시작점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반기업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관련법에 대한 우려와 반발 역시 적지 않다.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됐고 이 대통령이 우리의 강력한 대미 협상 무기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 장소 한화오션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찾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관세 협상 내용의 결과, 주한 미군의 역할 변경 방향,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계약 개선 그리고 우라늄 농축 관련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우리 국익과 직결된 내용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세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한국 측의 재협상 요청이 있었지만 미국의 요구대로 원안에서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첫 만남을 우호적인 상견례로 마무리 지었지만 향후 예측불가한 변동성을 다 해소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 불확실성은 언제라도 대통령 지지율에 직격탄으로 다가온다. 광복절 특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불식시키고 주식 세금 등 개미투자자들의 분노를 살만한 이슈는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심이 천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