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회권 선진국이 새 국가 비전"…'좌파' 비판 일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사회권 선진국’을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구체적 정책 구상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에 투신한 이후 일관되게 검찰독재 조기 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해왔다”며 “사회권 선진국은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권의 핵심으로 주거권을 거론하며 자신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토지공개념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은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에 해당한다”며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수 진영의 비판에 대해서도 정면 대응했다. 그는 “사회권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세력이 ‘좌파’, ‘빨갱이’라 운운했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정치는 권력투쟁을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유럽에서 논의되는 ‘사회투자 골든 룰’을 한국 현실에 맞게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향후 10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 재원을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직업훈련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라며 “이 룰을 통해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유세와 로봇세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의 정치는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초한 정치이자, 확고한 연대와 통합을 추구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내는 정치”라며 “창당 당시의 초심으로 뛰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