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방산 수출 협상 교착…"시장 발굴해 놓고 경쟁국에 뺏길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수출금융 한도 때문에 자칫 총 319억 달러(약 43조 26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폴란드 방산수출 2차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늘리고, 신용 공여 한도 제한에 예외를 두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경쟁 국가에 사업 기회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주만 한 상태지 실제 이행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폴란드, 2차 사업도 80% 수준 금융지원 요구

폴란드는 지난 해 국내 방산기업들과 총 442억 달러(약 60조원) 규모의 기본 계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중 1차 사업 본계약을 체결해 30억 달러 규모 FA-50 경(輕)전투기, 34억 달러 규모 K2 전차, 59억 달러 규모 K9 자주포 및 천무의 폴란드향 양산·납품이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123억 달러 중 80% 수준인 100억 달러에 대해 정부가 직접대출 및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17~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에서 폴란드 국영방산기업 PGZ가 부스를 꾸려 무기체계를 전시하고 있다. PGZ는 폴란드 수출 국산 무기체계의 현지생산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2차 사업 계약에서도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약 319억 달러 규모에 대해 80% 수준의 정책금융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자기 자본(15조원)의 40%(6조원) 이상 지원이 불가하고, 이미 1차 사업에서 5조원 가량 신용공여를 실행해 지원 한도를 대부분 소진한 상태다.

수은의 자기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15조→30조·35조원)이 국회 계류 중이지만, 통과되더라도 ‘자기자본의 40% 이상 지원 불가’ 규정 때문에 폴란드 정부가 요구하는 35조원 수준의 금융지원에는 못미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수은법 개정을 통해 금융지원 한도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이유다.

김 의원의 구상대로 ‘전시, 재난·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계약 당사자나 보증인이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협의해 예외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게 되면, 수은의 방산 수출 관련 금융 지원 한도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폴란드 정권교체…수출 물 건너 갈 수도

문제는 폴란드 내부 정치 상황에 따라 계약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5일(현지시간) 폴란드 총선에서 민족주의 성향인 현 집권 여당 ‘법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했다. 친 유럽연합(EU) 성향의 야당연합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 집권 여당이 추진해온 한국산 무기 도입 사업이 정권교체 후 어디로 튈지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정권교체 전 2차 사업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친 EU성향의 새 집권 세력이 한국산 무기체계 대신 유럽산 혹은 미국산 구매나 자체 개발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달 5일(현지시각)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 전시장 입구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련장로켓 ‘천무’(오른쪽)가 미국 하이마스 폴란드형(왼쪽)과 나란히 전시됐다.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쟁국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달 미국은 폴란드 국방 현대화를 위해 해외군사금융지원(FMF) 방식으로 20억 달러(약 2조7000억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FMF는 미 국무부의 대표적인 군사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상국은 무상자금이나 대출을 이용해 각국 수요에 맞는 미국산 무기를 사들일 수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은 폴란드에 시중은행의 대출이나 신용장 방식을 활용하는 방식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적격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으로 제3의 민간자금을 추가 재원으로 확보해 정부 재정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달 국내 업체들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 록히드마틴은 폴란드와 다련장 로켓 ‘하이마스’에 대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98억 달러 규모 에이브럼스 전차, 120억 달러 규모 아파치 헬기, 40억 달러 규모 통합방공망 사업 등 미국은 폴란드와 358억 달러(약 48조 2천억원) 규모의 방산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의 수출 협상이 지연되고 미국과 이행 계약 체결이 본격화 될 경우, K2전차와 천무 다련장 로켓 등의 국산 무기 수출 규모가 쪼그라들 수 있다.

이에 더해 독일 등 유럽 방산 선진국 들도 폴란드 시장을 겨냥해 무기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수출 시장을 발굴해 놓고 경쟁국 좋은 일만 시킬 처지”라면서 “방산 수출 지원은 특정 기업만을 위한 게 아니라 중소협력업체 300여곳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관련 매출 절반 이상이 이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은법 개정 뿐만 아니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시중은행 대출 보증을 통해 K방산 수출을 지원할 수도 있다”면서 “폴란드가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할 경우 7~8% 수준의 고금리 부담을 안게 되지만, 이를 무역보험공사가 2차로 보증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