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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연구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돕는다"…변호사들 의기투합

이정훈 기자I 2019.04.26 07:59:44

변호사 80명 모여 중소벤처기업법포럼 발족키로
내달 1일 창립총회…정기세미나, 서울변협과 공조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의 주춧돌이 될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각종 법제를 연구하고 논의하기 위해 변호사 80명이 의기투합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80명의 변호사들이 다음달 1일 오후 6시30분 서초구에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5층에서 이같은 취지로 중소벤처기업법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참석해 축사한다.

중소벤처기업법포럼 초대 회장인 정 변호사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저상장 시대에 직면한 지금,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는 필수적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인력, 기술 등에 있어 대기업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그 활동이 제약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IT 스타트업 기업 활성화도 여전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 생태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다 각종 규제로 인해 혁신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법포럼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창업과 재창업, 투자와 회수의 선순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 마련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법 관련 법제를 실무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출범 초기에는 80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포럼측은 창립총회 이후 매달 월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분기별 정기포럼, 타 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뉴스레터, 연구회지 발간 등도 계획 중이다. 아울러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공별 커뮤니티와 연계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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