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지금은 몸싸움만큼은 줄었지만 여전히 싸웁니다. 민생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정쟁에 매몰된 경우가 많죠. 누군가는 “국회가 차라리 없는 게 더 났다”라고 합니다.
|
허나 국회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회적 안전 장치’입니다. 갈등 조절 기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의회정치가 또 바로 서 있어야 권력 교체에 따른 불활실성을 덜 수 있습니다. 최근 독재국가나 과거 왕정국가와 비교해보면 국회가 있는 민주주의국가의 장점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역사를 보면 왕정·독재국가에서 권력 교체는 늘 피를 불러왔습니다. 권력 교체에 대한 명확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큽니다. 왕과 같은 절대 권력자가 죽어야 권력 교체도 되는 것인데, 혹여 자격미달인 리더라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쿠데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리더가 뽑힙니다. 의원내각제이든 대통령중심제이든 ‘선거 결과에 따른다’라는 원칙이 명확하게 서 있는 것이죠.
비단 리더 선출 뿐일까요, 갈등 해결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는 빛을 발합니다. 중재나 타협이 어려울 때는 결국 다수결에 따른 결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어느 한쪽이 폭력적으로 다른 한 쪽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이런 민주주의 국가 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나라는 매번 내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를 교체한다거나 어떤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폭력이 수반됩니다. 많은 인원이 살상되고 사회는 불안정해집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TV에 나오는 정치 갈등이 한심해 보여도, 과거 왕정국가나 전근대국가와 비교해을 때는 상당히 ‘얌전한 편’에 들어갑니다. 갈등 해결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누가 죽거나 다쳐 나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진보계 정치인이었던 유시민 작가도 “국회는 싸우라고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말과 토론, 논리로 상대방과 싸우고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이들 정당은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습니다. 국회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높은 득표를, 그렇지 않다면 낮든 득표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정권 교체도 됩니다.
◇국회는 의미있는 싸움을 하는 곳
따라서 정치인들의 싸움을 보면서 ‘저들이 진심으로 싸운다’라고 여기면 안됩니다. 각자 속한 정당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상대 의원을 비판하는 것이죠. 달리 보면 프로레슬링의 무대와 비슷합니다. 링 위에 권선징악의 서사가 있지만, 링 밖에서 선수들은 서로가 동료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여야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각자 팀을 나눠 축구 경기를 벌이는 행사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외 여야 수뇌부가 모였습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왔고 야당에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왔습니다. 전날까지 서로를 비난하던 여야 수뇌부는 이날 만큼은 농담을 나누며 파안대소했습니다.
|
살벌했던 두 사람은 석달 뒤 사석에서 만나 화해를 했고 화해의 술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각별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야가 다르고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지만 사석에서 만나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야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험한 말을 주고받고 싸운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각자 역할에 충실하게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국민들을 위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의미있는 싸움과 토론’이 되는 것이죠.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한다면, 투표로 심판하면 됩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상대 당 의원들이 아니라 유권자인 바로 당신인 까닭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