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도 성과 따라 나눈다…강원·충남 ‘최우수’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 방식을 도입해 시·도별 성과에 따라 재원을 차등 배분한다. 광역 차원에서 인구감소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행정안전부 청사(사진=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11일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원을 분배하기 위해 시·도 투자계획을 평가한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시·도에 돌아가는 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 구분된다. 광역지원계정은 그간 인구·재정 여건에 따른 산식으로 자동 배분됐지만, 행안부는 올해부터 이 중 500억원을 평가 결과에 따라 나누기로 했다. 나머지 1500억원은 기존대로 산식 배분하고, 500억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에 쓴다.

이번 평가는 시·도가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기획하고 시·군 간 연계·협력으로 광역 차원의 성과를 만들어내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시·도의 실질적인 기획·조정 역할 △광역 단위 추진의 필요성 및 효과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 △사업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다.

이번에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강원과 충남은 각각 66억원을 받는다.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 등 6개 우수 지역은 각각 34억원을 받는다. 보통 평가를 받은 전남광주(종전 광주)·대전·울산·경기·경북은 각각 26억원, 양호 등급의 인천과 전남광주(종전 전남)는 각각 17억원을 배분받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강원도는 주거를 중심으로 의료·돌봄·교통 등 생활서비스를 연계하고 인근 마을도 함께 이용하는 생활권 거점 ‘주민행복마을’을 영월·화천에 조성한다. 도가 시·군과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재원 분담과 성과 관리까지 참여하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도는 보령·청양의 주민행복마을과 AI 통합돌봄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한다. 도가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시·군 간 역할을 조정하면, 시·군이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세부 사업을 구체화하는 협업 체계를 갖췄다. ‘지역활력 프로젝트 기획지원단’을 마련해 9개 시·군의 문제 진단부터 사업 발굴·기획, 전문가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경남도는 개별 시·군이 단독 운영하기 어려운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지원해 여러 지역이 함께 쓸 수 있는 재활의료 기반을 넓힌다. 충북도는 식료품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달리는 만물상’ 사업을, 인천시는 옹진군·영종구·제물포구를 잇는 교통체계 지원 사업을 각각 제출했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 도입을 계기로 광역지원계정이 기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를 광역 차원에서 해결하고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평가 도입은 시·도가 지역 전체를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시·군 간 협력을 이끌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기금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