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정지…車업계 추가 파업 리스크 줄었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완성차 업계가 노조 추가 파업 불안을 덜고 생산 차질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내수경기 부진 장기화, 정부의 국정동력 상실에 따른 대미 협상력 약화 우려는 여전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활로 모색은 과제로 남았다.

현대차 울산공장 전경. (사진=현대차)

15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던 노동조합의 정치 파업도 일단락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어지던 노조 파업이 일단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생산차질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당장의 추가 파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국내 최대 규모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14일 탄핵안 가결 이후 성명서를 내고 “계엄군을 마주한 민중과 노동자는 윤석열 탄핵을 넘어 내란 세력의 청산을 요구한다”면서도 추가 파업에 대한 의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투쟁 계획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등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 전반이 속한 19만명 규모의 전국 단위 산별노동조합이다. 이들은 이달 5~6일 부분 경고 파업에 이어 지난 11일 총파업 지침을 세운바 있다. 당초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정권퇴진 시계가 빨라졌다고 판단한 만큼 총파업 기간을 하루로 단축했다. 기아자동차지부는 11일 하루 2만6000명이 넘는 전체 조합원이 주·야 2시간 총 4시간 파업에 나섰다. 현대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는 11일 총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5~6일 주·야 2시간씩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5~6일 이틀간 파업을 진행한 사업장은 100곳, 6만 8296명으로 집계됐다. 앞선 부분파업으로 발생한 생산 차질 물량은 현대차만 약 5000대 규모로 추산된다. GM 한국사업장은 1000대 안팎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면 완성차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생산 차질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었지만, 탄핵안 가결로 당장의 추가 파업 명분은 사라졌다.

경영계도 탄핵안 가결 이후 여야 협치와 노동계의 책임 있는 협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회는 현명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면서 “노동계도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완성차 업계는 추가 파업 우려는 덜었지만 정국 혼란에 따른 대내외적 리스크에 대배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상 외교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보편관세,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 등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취임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