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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중국 제로 코비드 정책의 조기종료 가능성 평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1일 중국 정부가 격리기간을 축소하고 항공편 운행중단 제도를 폐지하는 등 완화된 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제로코로나 정책의 조기 종료 기대가 커졌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정치국 상무회의에서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언급한 만큼 ‘정밀방역’으로의 정책기조 선회는 계속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단계적인 완화 조치일 뿐이란 것이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등을 감안하면 내년 2분기부터 제로코로나 정책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질 경우 지난 4월 이뤄졌던 상하이 봉쇄 조치 등 방역을 강화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 확진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면서 24일 공공장소 출입 및 대중교통 탑승 시 48시간 이내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화 조치가 내려졌다. 베이징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25일 기준 1860명으로 2000명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이다.
베이징 등 주요 도시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의 일일 신규 확진자도 늘면서 감염병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중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9월 30일 820명에서 이달 23일 3만1656명으로 3만명을 웃돌았다. 10월 중순 이후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지속적으로 웃돌고 있는 가운데, 춘절 연휴인 내년 1월말 중국 인구 대이동을 감안하면 확진자 추가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중국 내 의료 역량이 부족한 점도 제로 코로나 정책의 조기 종료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중국 내 노년층 백신접종률 정체, 도농간 의료격차 등을 고려할 경우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이른 상황이다. 특히, 80대 이상의 3차 접종률이 7월 기준 38.4%에 불과해 신종변이 확산 시 중증화율 및 사망률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 3기가 시작된 가운데 예상보다 이른 제로코로나 정책 종료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단 해석도 나온다. 정치국 상무위원 신임 지도부가 모두 시진핑 주석의 지방정부 재직 시절 인연을 맺은 ‘시자쥔’으로 구성되면서 시진핑의 정치적 견제 세력도 없는데다가 내년 3월 예정된 양회 등 정치적 주요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의 방역 통제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