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총량제'에…진중권 "공산국가 발상"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두고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진 전 교수는 지난 28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규제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국가는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구조적인 원인들은 내버려 두고 그냥 수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 원인은 노동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며 “이분들이 자영업의 꿈을 꾸고 경쟁하겠다 해서 들어온 분들이 아니다. 그냥 명퇴 당해서 할 수 없이 여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든 사람들을 자르는 걸 노하우의 상실이라고 그런다. 우리는 그런데 구조조정 또는 경영 효율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동력을 평가 안 해 주는 문화가 있다”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데 그걸 하나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총량만 규제하겠다 이런 발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로마 등 관광지에는 음식점이 우후죽순 생겨서 질이 떨어지는 걸 막는다. 이런 특수한 목적에서 그걸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이 후보의 구상처럼) 내가 지금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나중에 택시 면허처럼 돼 버린다”고 했다.

앞서 이 전 지사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 악용사례가 많아 나쁜 추억 때문이지만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라며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 먹고, 굶어죽을 자유 이런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권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등은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 “포퓰리즘 증오정치의 발현” “조잡한 발상” 등 맹비난 했다.

정의당 역시 “코로나로 시름에 잠긴 자영업자들을 두고 음식점 총량제를 실시하겠다는 발언은 실업자가 되던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 28일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라면서도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하고,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 초래를 방임해선 안 된다.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음식점 규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