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지속가능한 재벌개혁 방법 찾아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과거에는 정부가 힘을 갖고 규제 입법을 통해 재벌개혁을 했으나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만큼 지속가능한 재벌개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OBS 초대석’에 출연해 재벌개혁에 대한 질문에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변화한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법론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재벌개혁을 위해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과 함께 기업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하고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서 새로운 법 제도 구축 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초창기 6개월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많은 개혁적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재벌개혁에 실패한 것은 그 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6개월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5년,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일관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근 재벌기업의 승계 과정을 두고 “3세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데 과거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보다 도전정신이 약해졌고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재벌기업이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한국 기업이 외국 투기 자본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일본이나 독일은 물론 어떤 선진국보다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등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에 대해서도 “기업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공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임기 3년차를 맞이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정부 과제를 한 부처가 하나의 법률만으로 해내기는 어렵다”라면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 문제에서도 여러 부처와 함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