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노동경로 따져 맞춤형 지원해야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최근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 세대일수록 이직과 실업을 반복하는 ‘불안정형’ 노동경로는 늘고, 이직과 실업이 모두 적은 ‘안정형’ 경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청년의 이직 자체보다 첫 일자리와 반복 실업 여부 등 일자리를 옮기는 노동경로를 따져 지원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23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세대 간 청년기 노동 경로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근속연수는 줄고, 자발적 이직은 증가하는 추세다.

입직 후 10년간 일자리 3개 이상을 거치면서 실업까지 경험한 ‘불안정형’ 노동경로 청년의 비중은 고도성장세대(1962~1968년생) 8.8%에서 저성장세대(1989~1998년생) 35.9%로 4배 이상 늘었다. 실업 기간 없이 일자리 3개 이상을 옮긴 ‘이동형’ 역시 4.2%에서 9.0%로 증가했다.

이직과 실업이 모두 적었던 ‘안정형’ 청년의 비중은 고도성장세대 50.2%에서 저성장세대 27.4%까지 줄었다.

같은 ‘잦은 이직’이라도 출발점에 따라 이후 노동경로가 달라지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저성장세대 가운데 실업 없이 여러 직장을 옮긴 ‘이동형’의 경우 75.8%가 정규직으로 첫발을 뗐다. 반면 이직과 실업을 반복한 ‘불안정형’은 첫 직장이 정규직인 비율이 37.4%에 그쳤다.

비정규직으로 출발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졌다. 비정규직 입직자의 정규직 전환까지 걸린 기간은 외환위기 충격세대(1969~1978년생) 45.7개월에서 금융위기 전후 세대(1979~1988년생) 52.6개월, 저성장세대 57.7개월로 늘었다. 최근 청년은 이전 세대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 안착하기까지 약 1년을 더 보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자발적 이직 청년 대상 구직급여 역시 단순히 퇴사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하기보다 청년의 노동경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일정 기간 근무한 35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한 번 월 최대 약 100만 원(이직 전 임금의 60%)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첫 직장과 맞지 않은 청년들이 생계 고민으로 퇴사를 망설이지 않고 재취업과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반복 이직이 일부 청년에게는 경력 탐색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처음 입직할 때 정규직 비율이 낮고 반복 실업 횟수가 많은 고불안정 집단에서는 구조적 취약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로가 분명히 혼재된다”고 설명했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과 지표를 취업률 자체뿐만 아니라 입직 후 3년, 5년, 7년 등 일정 시점에 고용 경로의 질을 반영하는 체계로 전환해 불안정형 경로에서 반복되는 실업과 재취업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단순 이직 횟수가 아니라 저임금·무직·재취업이 반복되는 경로를 파악해 맞춤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