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집값·대미투자·청년고용…경제팀 2기 과제 산적

[이데일리 송주오(세종) 김은경 안소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설계’에서 ‘실행’으로 넘어가며 새롭게 출범하는 2기 경제팀은 시작부터 굵직한 정책 현안을 풀어야 한다. 국회로 넘어가는 세제개편안부터 집값 불안을 잠재울 주택공급, 대미투자 후속 협상과 청년 고용까지 미루기 어려운 과제가 쌓여 있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특히 상당수 과제가 정책 방향은 제시됐지만 이해관계 조정이나 구체적인 실행을 앞두고 있어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정책 현실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넘어야 할 첫 관문은 세제개편안이다. 정부가 이달 3일 확정한 11개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특히 비거주 1주택 등 부동산 관련 세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주정이 불가피하다.

청년 정책도 시험대에 오른다. 정부는 지난 28일 43조3000억원 규모의 청년 관련 예산과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전략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달 20·30대 ‘쉬었음’ 인구가 65만1000명으로 10년 전보다 24만명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은 여전히 심각하다. 재정 지원을 실제 취업과 장기근속으로 연결하는 것이 2기 경제팀의 과제로 손꼽힌다.

대미투자는 재정·외환 부담과 투자 실익을 함께 따져야 하는 난제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총괄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지난 6월 출범했지만 구체적인 투자 대상과 방식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조율이 남아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면서도 국내 산업 경쟁력과 사업성을 훼손하지 않는 투자 구조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부동산은 경제팀 2기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함께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을 얼마나 빠르게 실행시키느냐의 책임을 안게 됐다.

아직 입지가 공개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홍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신규 택지 발표에 그치지 않고 인허가와 착공까지 공급 일정을 얼마나 앞당길지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와의 정책 조율도 홍 후보자의 주요 과제다.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공원 활용 방안부터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고, 홍 후보자는 취임 직후 서울시와 공급 확대 방안을 다시 조율해야 한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식어가는 창업 생태계를 되살리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는 과제가 주어질 전망이다.

상반기 창업기업 수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단순한 창업 지원 확대를 넘어 신규 창업을 가로막는 자금·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내수 부진과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폐업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 역시 새 중기부 수장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