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개 코인 털린 국세청…與 “전 부처·공공기관 점검 추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세청이 압류한 400만개 가상자산(코인)을 전량 탈취당한 가운데, 여당이 전체 부처와 공공기관 전반의 가상자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내부통제가 뚫린 공직사회발(發) ‘제2의 빗썸 사태’라며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히 국세청이 잘못한 것”이라며 “이번을 기회로 정부,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까지 국세청 보고가 없는데 조만간 국세청 보고를 들어보고 재경위를 열어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위는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구윤철) 및 전체 공공기관(2025년 기준 331개) 소관 상임위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세청의 400만개 코인 탈취 사건을 계기로 전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400만개(당시 시세 기준 480만달러, 69억원) PRTG(Pre-Retogeum) 코인을 치명적인 실수로 지난달 27일 탈취당했다. 문제의 발단은 국세청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성과 보도자료였다. 보도자료에는 현장수색 결과와 사진이 담겼다.

문제는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C씨로부터 가상자산 콜드월렛 4개를 압류한 사실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보도자료 사진에 가상자산 지갑의 핵심 보안 정보인 니모닉 코드가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압류 사실을 알리는 지난 26일 보도자료에 USB 형태의 콜드월렛을 공개하면서 니모닉(사진 왼쪽)도 함께 보여줬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설명자료에서 "당초에는 유출 위험이 없도록 식별 불가능한 가상자산 관련 사진을 보도자료에 첨부하였으나, 기자단에서 국민들께 보다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원본사진을 요청, 실무자가 가상자산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기자단에 원본사진을 제공했다"며 "실질적 피해 규모는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아니므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니모닉은 은행의 보안카드 패스워드처럼 가상자산 지갑을 복구하고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일종의 ‘마스터 비밀번호’다. 12~24개의 영어 단어로 구성된 이 코드만 알면 전 세계 어디서든 해당 지갑에 접근해 자산을 옮길 수 있고 빼돌릴 수도 있다.

이번에 국세청이 보도자료 사진 배포를 통해 니모닉 코드를 노출한 것은 은행 금고의 비밀번호를 공개하고 돈을 털어가라고 홍보한 것과 같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국세청이 니모닉 코드를 노출한 이후 해당 지갑에 보관돼 있던 400만개의 PRTG 코인이 신원 미상의 지갑으로 지난달 27일 전량 이체됐고, 이튿날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경찰에 신고했다.

관련해 정태호 의원은 “결국 국세청에 가상자산에 전문성 있는 누군가가 없었기 때문에 니모닉 코드를 보도자료에 노출시킨 것”이라며 “국가·공공기관의 가상자산 전문성을 어떻게 키울지, 어떤 점을 보완할지 등을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해 전반적인 정부 부처·공공기관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조사 결과를 우선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과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를 떠나 청와대,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정부 차원의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자료=국세청, 경찰청 등 취재 종합)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민병덕 의원은 광주지검, 강남경찰서, 국세청 코인 탈취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기관이 스스로 보관하던 디지털자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국가적 무능과 무지의 총합”이라며 △국가 차원의 디지털자산 수탁 표준 구축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 마련을 촉구했다. (참조 이데일리 2월28일자 <수백억 코인 털린 국세청·검경…민병덕 “근본적 개혁해야”>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특임교수)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세청을 믿고 내년 코인 과세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이데일리 2월28일자 <“69억 코인 털린 국세청 황당…코인 과세 전면 재검토해야”>)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통화에서 “사태의 원인은 시스템과 전문성 부재로 국세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전반의 문제”라며 △가상자산 압수·압류 매뉴얼 및 제도화 △전문기관을 통한 가상자산 관리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안 인식 강화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접근성 보장 등을 촉구했다. (참조 이데일리 2월28일자 <코인 400만개 털린 국세청…이대로 가면 또 털린다>)

국세청 출신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청처럼 국세청도 일단은 민간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전문업체에 압류한 가상자산을 보관했으면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예산 낭비 방지 차원에서라도 한 부처가 압류한 가상자산을 통합 보관·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