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에서는 복지부의 개편안에 대해 이견이 심각하게 제기된 적이 없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이후 ‘하후상박’ 원칙에 입각해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번 안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협의도 거쳤다. 그러니 개편안 발표를 예고한 시점에 정부 안에서는 ‘최종 결정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었을 리가 없다. 추측하건대 지난 17일 출범한 김민석 대표 체제의 민주당 새 지도부가 태클을 걸고 나섰을 수 있다.
복지부 개편안의 핵심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하위 70% 소득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하면 저소득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지만 전체 수급 대상자 수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내후년 총선 등 향후 정치 일정에 대비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개편안을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개편안은 기초연금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나갈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현행 방식의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이 올해 23조 1000억원에서 2050년 66조 6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 늦기 전에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기초연금 제도를 노후 빈곤 완화라는 취지에 보다 더 부합하는 동시에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구조로 바꿔야 한다. 고령자 취업 기회 확대 등 다양한 노후생계 보장에도 더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