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당분간 가계대출 관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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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I 2025.12.21 10:17:20

KBS 일요진단 출연
"국민성장펀드, 과거 펀드와 차별화"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로 연말 ‘대출 절벽’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당분간 강력한 대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가 과거 정부의 정책성 펀드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법적 근거에 기반한 투자·운용을 하는 만큼 차별화된 펀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대해 “총량적 측면에서 지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는 잠재 리스크가 커서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절대적인 가계부채 수준이 워낙 높아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가져가며 연착륙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과 경상성장률, 가계부채 증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해야 한다”며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나 특정 시기에 대출이 몰리는 문제 등은 해결해 나갈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출연금 등 법정 금리를 대출 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하는 은행법 개정에 대해선 “경쟁이 촉진돼 자동으로 금리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 금리를 낮추는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 대상과 관련해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고, 일자리와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며 사업의 구체성이 있는 곳들을 선정했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펀드처럼 정권이 끝나면 흐지부지 되고 거액의 국민세금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고 투자될 수 있다”는 사회자 지적에는 과거 정책성 펀드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며 “첨단전략산업지금 75조원은 산업은행법에 근거해 운용과정, 의사결정 등 투명성이 확보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펀드들이 간접투자·대출이었다면 지금은 직접 지분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간접투자가 들어가 스케일이 큰 종합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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