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줄게”…단골 빌미로 14억 챙긴 사기범 징역 8년

김형일 기자I 2024.05.26 11:34:08

아파트 분양권·SUV 구입 명목 14억원 편취
단골 가게 주인과 가족 상대로 범행
재판부 "피해자들 대출받는 등 막대한 피해"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년간 알고 지낸 단골 가게 주인과 그 가족을 상대로 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려고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 중 약 12억원을 현금으로 출금해 은닉한 정황이 있음에도 복권 구입이나 생활비로 탕진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98년부터 피해자인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단골이 됐다. 이후 B씨 가족과 친분을 쌓았으며 아파트 분양권,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구입을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A씨는 알고 지낸 지 20년이 된 시점인 지난 2019년 “유명 건설사 아파트 2채를 타인 명의로 분양받아 놨으니 그중 하나를 7억5000만원에 인수하고, 대금은 마련될 때마다 수시로 달라”며 17차례에 걸쳐 6억1000만원을 가로챘다.

아울러 지난 2022년에는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추가 잔금과 등기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모두 1억9000만원을 3번에 나눠 받았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B씨의 두 딸에게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SUV를 사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거나 “내가하는 청과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해 19차례에 걸쳐 7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청과 영업도 노점 수준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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