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 겸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 외환거래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국제금융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올해 처음 열린 대경장에서는 대외부문 10대 목표를 담은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마련·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금년 대외경제 부문은 ‘변동성은 완화하고, 불균형은 조정하며, 복합성은 잘 풀어내도록 하는’ 전략·정책·실행이 각별히 중요하다”며 “범정부 총력 대응이 긴요하다”고 평가했다.
우선 신시장 창출을 위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양자 FTA를 적극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4월 중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향후 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90%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해외수주 3년 연속 300억달러 초과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디지털·그린 전환 등 새로운 대외경제 질서도 선제 대비한다.
홍 부총리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역량 강화, 전략가치가 높은 중점기술 30~50개 선정 등 핵심기술 육성·보호 고도화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타결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지목했다.
올해 개발원조(ODA)에 역점을 둬 연내 그린·디지털·보건 분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20억달러 이상 지원하고 해외 개발금융기관(DFI)과 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국제금융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외환거래법령을 전면 개편하는 등 외환 거래 체계를 선진화한다.
홍 부총리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 “해외투자자 시장접근성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외환거래시간 연장, 해외기관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며 “외환제도 개선 TF를 통해 상반기 중 종합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FTA를 통한 통상 네트워크 확대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2월 1일 비준 예정인 RCEP 활용도를 제고하고 CPTPP 가입 신청시 제기 이슈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면서 GCC·멕시코 FTA 협상재개 등 신시장과의 양자 FTA도 확대하겠다”며 “FTA 내용도 디지털·노동·환경 등 신통상규범 내용도 촘촘히 점검하는 등 국익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DCF 운용위원회를 통해서는 2022~2024년 중기 운용방향과 비구속성 지원확대 추진방안, 대내외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상정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개도국의 높은 개발수요를 감안해 금년 승인을 3조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실집행액도 4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형사업 발굴을 위해 기존 기본약정(F/A) 한도 증액을 추진하고 예상되는 기후위험 분석과 위험 경감방안을 수립·이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참여 자격을 특정국으로 제한하지 않는 EDCF 비구속성 지원 비율은 2019년 47%에서 2025년까지 60%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EDCF 외연확대를 위해 협력대상 다자개발은행(MDB)을 기존 5개에서 EBRD·AIIB까지 확대하고 협조융자 규모도 24억달러에서 이상으로 증액하며 개발금융기관과 협의체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