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장 있는 GM·폴스타 중국산 역수입…"국내생산세액공제 절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김형욱 김혜선 기자] 국내에서도 전동화 모델을 중심으로 중국산 승용차의 공세는 거세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 모델을 한국으로 들여온 것을 시작으로 BYD가 수입차 역사상 최단기간 누적 1만대 판매를 기록하는 등 중국 브랜드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커, 샤오펑 등도 국내 진출을 준비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생산 거점이 있어도 생산 비용이 더 저렴한 중국 공장에서 수입해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 100만대 이상 차를 만드는 GM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를 중국 공장에서 수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역수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기차 국내 생산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차 수입 4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

18일 이데일리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승용차는 12만 2372대로 전년 동기보다 89.4% 급증했다. BYD 같은 중국 브랜드 외에 테슬라를 비롯한 많은 수입차 회사들이 한국 판매 모델을 중국 공장에서 들여오기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산 승용차의 대(對)한국 수출대수는 지난 2021년까지만 해도 8822대로 미미했다. 그러나 2023년 테슬라를 기점으로 빠르게 늘어 지난해 4년 만에 10배 이상 폭증한 9만 2877대가 됐다. 올해는 이미 10만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 같은 흐름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 차의 제조에 특화하다 보니, 많은 수입차 회사들이 중국 생산분을 한국에 들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국에 생산 거점이 있는 회사마저 한국 시장에는 중국산을 내놓는 실정이다. GM은 지난달 30일 뷰익 브랜드를 국내에 발표하며 첫 모델로 중국산 ‘엘렉트라 E7’을 공개했다. 르노코리아는 부산공장에서 지리 계열의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4를 위탁생산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판매하는 폴스타4는 중국 공장 생산분을 폴스타코리아가 수입해오는 것이다.

현대차·기아 역시 ‘전기차만이라도 중국 공장에서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뷰익 브랜드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공개된 '엘렉트라 E7'. (사진=GM 한국사업장)

◇업계 “전기차 국내생산 인센티브 절실”

업계가 전기차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전기차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는 다만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았고 국내 완성차 생태계가 위협 받을 수 있는 만큼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당 400만원 수준의 세액공제를 준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을 늘려 고용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중국은 생산보조금을 통해 하이브리드 단가를 낮췄고 프랑스 등 유럽은 ‘에코 스코어’ 등으로 역내 생산을 우대하고 있다”며 “한국도 적정 수준의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시행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통해 시간을 벌어주면 업계가 그 사이 초격차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많다.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EU연구소장)는 “궁극적으로는 완성차 회사가 전기차 관련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배터리와 소프트웨어(SW) 등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