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여당 “민주당 탄핵요구로 지상파 재승인 재허가 불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성중 의원(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사진=이데일리 DB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12월 31일로 예정된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연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박성중, 김병욱, 김영식, 윤두현, 허은아, 홍석준)이 성명을 내고, 지상파 재허가 심사 연기는 민주당 탓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 방송권을 박탈한 것으로 민주주의를 저버린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실을 찾아 지난 29일 김홍일 위원장 임명 직후부터 30일까지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으나 결정을 내리기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동관 전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며 방송권을 박탈하고, 이로 인해 식물부처가 된 방통위의 재승인·재허가 원칙이 무너지면서 국민 방송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새로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여 정상화하려 노력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34개사 141개 방송국의 재승인·재허가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사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원칙에 따라 재승인·재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의 시청권 침해와 방송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민주당의 행동은 추후 방송사에 대한 감독과 권한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적 이유로 국가의 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을 반 헌법적으로 공격한 행위를 강력히 심판해야 한다. 법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