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현 부총리는 22일(현지시각) 호주(조 호키)·독일(볼프강 쇼이블레)·영국(조지 오스본)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잇따라 면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 玄 부총리 “신흥국 경제 불안해지면 선진국 경제회복도 저해”
현 부총리는 “미국 양적 완화 축소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정상화 과정으로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신흥국 경제의 비중이 확대되고 상호연계성이 심화한 상황에서 신흥국 경제가 불안해지면 선진국 경제회복도 저해될 수 있는 ‘역파급 효과(reverse spillover effect)’를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양적 완화 테이퍼링의 영향이 각국의 경제 펀더멘털 차이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다”며 “한국의 위기경험이 취약성 극복을 위한 ‘위장된 축복’이었고 앞으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강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테이퍼링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작은 뉴스에도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것은 국제 금융시장이 아직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테이퍼링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예상 시나리오를 미리 분석해 G20 차원에서 정책 공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IMF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예상 시나리오별 정책 공조 방안에 거시경제정책 등 기본정책 이외에 IMF-지역금융안전망(RFA) 간 협력 등 위기예방, 대응정책도 포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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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IMF 총재와 독일, 호주, 영국 재무장관은 양적 완화 축소 영향의 신흥국 간 차별화 지적에 동의하고 펀더멘털이 강한 한국경제는 양적 완화에 따른 영향이 적었으며,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독일 재무장관은 양적 완화 축소의 영향이 과장되는 측면이 있으며 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신흥국들의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상적자 등 내부적 취약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IMF는 현 부총리의 역파급 효과에 동의하면서 테이퍼링 확대 등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정책권고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테이퍼링 등에 따른 파급효과와 역파급 효과의 정량 분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회원국이 동의하면 IMF-RFA 협력 등 새로운 공조 메커니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지원과 기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독일 재무장관에게 통일재원, 화폐통합, 경제재건 등 독일과 제도·경험 공유를 위해 민간 연구기관, 양국 재무당국 간 통일관련 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 1990년대 통일 협상과정에 자신이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소개하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