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 경직성 등을 함께 손보지 않으면 늘어난 재정 투입이 실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 지원액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직무역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에도 기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기업지원금의 대상과 방식이 실제 채용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청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도록 직접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김덕호 성균관대 RISE사업단 교수는 “비수도권 기업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청년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업을 지원하고 싶다면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지만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않는 수도권 대기업에 주는 것이 원리에 맞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청년 직접 지원 확대가 거론된다. 그는 “비수도권 대기업에 장려금을 준다고 청년들이 지방에 가고 싶어지는 건 아니다”라며 “2~3년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해주던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방식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업이 채용에 나서지 않는 구조적 원인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해고가 어려운 나라”라며 “기업은 필요한 인력이라면 정부 지원을 안 받아도 채용한다. 고용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채용을 안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들이 파트타임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고용정책의 목표를 단순 취업자 수 확대에서 정규직·장기고용 등 고용의 질 개선으로 전환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역시 고용 유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전제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김 교수는 “기업이 청년 고용을 받기 쉽도록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노동규제를 풀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급 확대 정책만으론 지금 10% 수준인 대기업 시장 일자리를 늘릴 방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에서는 기업지원 확대가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국노총은 “기업지원이 청년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단기 인턴·일경험 사업이 기업에 값싼 보조인력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고용정책의 목표를 취업자 수 확대에서 정규직·장기고용 등 고용의 질 개선으로 전환하고, 재정·세제지원을 고용유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전제로 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