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독도의 날 이후 이같은 대책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독도수호 의지를 표명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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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양보안청 순시선은 독도 인근에 많게는 연간 100번이나 출몰해 감시 활동을 벌여왔다. 순시선의 독도 인근 출현 횟수는 2018년 84회, 2019년 100회, 2020년 83회에 달한다. 사나흘에 한 번꼴로 나타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투입했지만, 여전히 한일 간 전력 격차가 크다. 해경, 일본 해상보안청, 제인스 연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해경 함정은 354척으로 일본(477척)보다 적다. 헬기는 20대로 일본(53대)의 38% 수준이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해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해양력 확보로 순찰을 하고 일본 조사선에 대한 근접 감시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빈틈없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해군과도 협력해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요구하는 일본에 대해 “국민 안전, 식탁을 위협하는 어떠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고했다. 이어 “독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 성과를 축적하겠다”며 “해양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수부, 해경 주간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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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월)
15:30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장관, 세종)
△26일(화)
13:30 한국해사주간(장관, 세종 컨벤션센터)
△27일(수)
세계해양포럼(장관, 부산)
11:00 을지국무회의(차관, 서울)
△28일(목)
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
◇보도계획
△25일(월)
06:00 런던협약ㆍ의정서 당사국 총회 참석
06:00 인천신항, 국제물류 거점항으로 도약한다
06:00 해수부, 민간과 해양환경 정책협력 위한 소통 이어가
09:00 다양한 한류 상품들을 온·오프라인으로 즐긴다
11:00 대전환의 시대, 바다에서 미래를 찾다
11:00 모든 국민이 함께 배우고 즐기는 ‘해양환경교육’ 만든다
11:00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목!
11:00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온라인으로 어촌체험 떠나자!
△26일(화)
06:00 한국,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 지속한다
10:00 해양경찰청, 여성 승무원 성폭력범죄 및 선원 인권침해 단속 결과
11:00 겨울철 한파·폭설 등 해양수산 자연재난 대비
11:00 연안여객선에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 제작·배포
11:00 온라인으로 만나는 흥미진진한 해양 이야기
△27일(수)
10:00 해양경찰청 차장 ‘아프간 특별기여자 입소’ 관련 준비상황 현장점검
11:00 해양인문학으로 갯바위와 갯벌의 가치를 조명한 연구성과 집대성
14:00 해양경찰청, 정책관리 강화를 위해 제3기 자체평가 신규위원 위촉
△28일(목)
06:00 제16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시상식 개최
10:00 2021년 추계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술대회 ‘방제 대응 및 제도개선’ 기획 세션 구성·운영
11:00 수산가공식품 제조기술 민간기업에 이전
11:00 2021년 하반기 온라인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11:00 네덜란드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 개장
△29일(금)
06:00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