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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는 쌀값이 기준을 밑돌면 정부가 일정 부분을 보완하는 변동직불제를 시행했다. 공익직불제는 벼농사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농가의 균등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도입하는 제도다.
지난 2월 입법예고한 농업소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보유한 농지가 0.5ha 이하인 경우 연 120만원의 고정 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위치 여부와 면적에 따라 단가를 적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진흥지역에 위치하고 보유 농지가 적을수록 단가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역진제를 적용한다. 지급단가는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정했으며 조만간 구체적 내용을 정할 예정이다.
농업의 공익 역할을 강조하는 취지에 맞게 농업인 준수사항은 기존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기준, 교육이수 등 4개에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새로 반영해 책임을 강화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20일에는 경기·강원북부 등 ASF 위험지역의 양돈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한다. 해당 지역에서 멧돼지를 통한 ASF 감염이 지속돼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6일 현재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은 539건에 달한다.
코로나19로 해외 각국이 국경 봉쇄에 나서면서 식량 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주요 20개국(G20) 관계장관이 대응 방안도 공유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오는 21일 오후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식량안보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주요일정
△20일(월)
15:00 마늘·양파 생산단체 간담회(차관, 오송)
△21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21:00 G20 특별 화상 농업장관회의(장관, 세종)
△23일(목)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
14:30 농촌인력지원 현장점검(차관, 충주)
◇주간보도계획
△19일(일)
11:00 ‘20년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확대 실시
11:00 농식품 공무원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 비대면 온라인 교육 도입
△20일(월)
11:00 양돈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ㄴ브리핑 11:00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11:00 “아프리카 식량문제 해결 돌파구 열었다”
△21일(화)
11:00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ㄴ브리핑 11:00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11:00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민·관 합동 홍보 실시
△22일(수)
11:00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화상) 결과
11:00 해외 소비자 대상 K-Food 언택트 마케팅 추진
△23일(목)
06:00 적극행정 일환으로 육묘업 등록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추진
11:00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11:00 지역 푸드플랜 연계 패키지 지원 지자체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