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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9년 인신매매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인신매매국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Tier 3)로 분류했다. 북한은 지난 2003년부터 17년 연속 3등급으로 지정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해외 노동자 파견해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다”며 “북한은 또 그 자금을 ‘범죄 행위들’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단속 수준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된다.
3등급에는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 21개국이 포함됐다. 중국은 올해를 포함해 3년 연속 3등급으로 지정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바는 올해 추가로 3등급에 합류했다. 미 국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사태와 의사 해외파견 프로그램을 통한 인신매매 등을 각각 이유로 꼽았다.
미국은 인신매매 3등급으로 분류된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원조 제한를 제한하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 지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국무부는 187개 국가의 인신매매 실태를 평가한 뒤 매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등 33개국은 1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