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에 'CVID' 포함안된게 후속협상에 바람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정상회담 공동 합의문을 서명 및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없는 비핵화)’ 개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후속협상에서 더욱 생산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CVID와 같은 어쩌면 비현실적 개념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이후 후속협상의 생산적 결과를 위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사실 CVID는 핵폐기 및 검증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무제한성과 강제성을 내포할 수 있는 개념”이라며 “이러한 CVID가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북한에 제공돼야 할 ‘불가역적’ 체제안전보장조치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CVID가 현실성있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불가역적 핵폐기 및 검증을 위한 구체적 조치와, 불가역적 체제안전보장 조치가 논의되고 교환돼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회담 준비기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고서는 이번 합의문에 구체적인 비핵화 시한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과거 북핵 관련 합의에 비해 진전된 구체적인 조치와 이행 시한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의 한계로 볼 수 있으며 후속협상에서 다뤄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미 간 후속협상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없이는 대외관계 정상화가 어렵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제공하고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비핵화를 촉진하는 것이 곧 11월 중간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방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러한 두 정상의 동기가 6·12 정상회담 합의문 이행을 위한 후속협상의 성공을 촉진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