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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번 선고기일에 앞선 지난달 30일 생중계 신청을 허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줬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허위로 말한 것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선 기간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도 재판부에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해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오는 3일과 5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도 이번 주 변론이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오는 3일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5일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각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진행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단 혐의로,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중 ‘본류’ 사건으로 꼽힌다. 1심에선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2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