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M.AX' 암묵지 AI사업, 집행액 60%가 인건비에 쏠렸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산업통상부가 고령화에 따른 핵심 기술 단절을 막고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M.AX)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국비 480억 원을 투입한 ‘제조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이 연구개발(R&D) 성과보다 참여연구원 인건비 위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조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 과제별 연구비 집행 세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출된 집행내역 713건의 총 집행액 64억 2000만 원 중 인건비 성격의 지출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이 약 35억 8000만 원(55.9%)에 달했으며, 대학 등의 학생인건비 약 2억 8000만 원을 포함하면 인건비 비중은 총 38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60.2%에 달했다.

일부 인원의 경우 월 1000만 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받았고, 최고 1636만 원이 집행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반도체 테스트 품질 향상을 위한 명장 암묵지 기반 제조 AI 에이전트 개발 및 실증’ 과제에서는 총 21건, 829만 원이 참여연구원의 퇴직연금 명목으로 집행되는 등 R&D 본연의 목적과 거리가 먼 집행 형태도 드러났다.

반면 AI 모델 개발과 직접 연관된 연구재료비는 약 14억 8000만 원, 연구시설·장비비는 약 4억 7000만 원, 연구활동비는 약 4억 7000만 원에 그쳐 인건비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설계와 예산 배분 방식의 비효율성도 문제로 꼽혔다. 올해 사업은 자동차, 기계, 바이오·화학, 뿌리 등 10개 업종의 30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나, 산기평은 자유공모 방식을 이유로 각 과제당 16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일률 배분했다.

산기평 역시 구 의원 측에 “제조업종과 공정별로 암묵지 발생 특성, 필요한 장비, 현장 적용 범위가 달라 모든 과제에 동일한 예산을 적용할 경우 실제 과제 수행에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률적 예산 배분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기평은 향후 과제기획 및 차등 산정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사진=구자근 의원실)

구자근 의원은 “제조현장의 기술과 경험을 데이터화하고 AI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의 상당수가 인건비로 쓰이고 있어 실제 연구개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AI R&D 사업이라면 참여 연구원 수보다 어떤 데이터가 구축됐고 어떤 AI 모델이 개발되어 실제 현장의 생산성·품질 향상으로 이어졌는지를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년도 동 사업 예산으로 2900억 원을 편성한 만큼, 올해와 같은 인건비 중심의 집행과 비효율적 예산 배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규모 예산 삭감 및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