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이 미래의 양식]‘동원’은 왜 참치양식에 투자 안할까?

우리나라 양식산업은 가족 중심의 소규모·영세어가로 전통적인 양식에 의존하고 있어 양식발전에 한계가 있다. 경남 거제도의 한 멍게 양식장에서 어민이 그물에 달린 멍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우리나라의 지난해 어류·해조류·조개류 등 전체 양식 생산량은 총 166만t이다. 한 해 생산하는 수산물의 46%가 양식에서 나온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적지 않은 물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의 주요 양식 수산물 수입량은 24만 287t이었다. 수출량(6만 5296t)의 거의 네 배에 달한다. 수입은 1년 전보다 14.8%나 늘었지만, 수출은 7.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양식 부국’으로 거듭나려면 기업 투자 등 대자본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양식 어가는 약 15만 3000가구로 대부분이 가족 중심의 소규모 영세 어가로 이뤄져 있다. 전체 양식업 종사자 가운데 가족 종사자 비율이 46%나 된다. 평균 종업원 수도 3명을 밑돈다.

경쟁력 있는 양식 전문 기업이 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수익성이 낮고 시장 진입 문턱도 높아서다.

현행 수산업법상 개인이나 기업이 양식업을 하려면 해수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양식 면허는 원칙적으로 매매나 임대차할 수 없다. 바다는 개인이 사고파는 농지와 달리 공공의 소유다. 그러나 정부가 어민들에게 사실상의 공유수면 이용권을 면허 형태로 보장한 것이다.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양식산업연구실장은 “기업이 양식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촌 동의 등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절차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고 사업 수익성도 낮아서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말했다.

가족 기업 중심의 국내 양식 산업은 이미 성장의 한계에 부닥쳐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양식 어장 생산량은 2008년 1ha당 10.1t에서 2010년 9.6t으로 역성장을 했다. 2014년에도 10.7t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산물 시장 개방은 갈수록 확대되는데 국내 산업 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이다.

유엔(UN)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한국과 미국·일본·스페인 등은 생산비가 비교적 낮은 국가들로부터 수산물 수입을 늘리면서 자국 내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산업 활성화에 기울이는 노력이 없진 않다. 해수부는 대규모 자본의 시장 진입 허용을 뼈대로 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투자 포럼 발족, 정책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실적이 없다. 특히 양식 어민의 반발은 정부가 기업에 더 강력한 인센티브 방안을 내놓기 어려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해수부는 지난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초기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고 기술 개발이 필요한 참치·연어 등의 양식업에 대규모 자본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동원산업 같은 세계 1위 참치 기업도 원양어업에만 주력할 뿐 국내 양식업에는 좀처럼 손을 내밀지 않고 있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기존 어민들이 하고 있는 양식업에 기업이 손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같은 이유로 어업도 연근해가 아닌 원양에서만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선 국내 양식업에 진출할 계획 자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꺼리는 어민 반발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다.

마 실장은 “어민들이 주로 하는 양식 어종이 아닌 세계 시장 공략이 가능한 어종을 중심으로 정부가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적조·태풍 등으로 인한 손해를 먼저 감수하는 등 참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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