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3D 프린팅과 스마트 네트워크 등 신기술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의 2013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2일 밝혔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을 미리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시행된다.
3D프린팅은 3차원 입체형상을 디지털로 설계하고 다양한 소재로 복제물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다품종 맞춤형 생산방식의 대중화로 산업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인체스캐닝을 통해 맞춤형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의교육과 다양한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총기와 폭탄, 마약 등을 불법제조해 범죄에 손쉽게 악용하고 열쇠와 지문, 얼굴 등까지 무단복제해 개인정보 보호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신체조직을 마치 부품처럼 간주하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며, 이 기술이 전통 금형산업을 대체해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3D 프린팅 기술이 산업생태계 전반에서 동반성장을 하도록 하려면 불법·무단제조 제품의 유통과 판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제도정비와 함께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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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부적응 개인 및 기업 등에게는 수집 및 획득한 정보의 격차에 따른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기존 수작업을 센싱 등 자동화과정으로 대체되면 관련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증가하며 신체밀착형 센서의 경우 전자파 유해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
미래부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ICT 취약계층에게 저가장비 보급과 함께 의료와 교육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익명화 기술개발 등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