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는 올리고 물가는 낮추고’ 정책 시험대 오른 尹경제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각종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는 가운데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에 휩싸인 상태다. 출범한지 한달도 안된 윤석열 정부는 경기를 끌어올리면서 물가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조만간 있을 민생안정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의 정책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물가 고공행진, 물가 안정 시급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만간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6일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외식 등 생활 물가 안정과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 노력이 시급하다”며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 중으로 다음주초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코로나19 이후 수요 회복으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세(인플레이션)는 전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올라 13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5월에는 5%대 상승폭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5%로 조정하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올해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4.2%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방 차관은 “대외 요인이 국내 물가상승 압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식량안보 강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 등 구조적 물가안정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올해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도 관건이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원대 추경안을 마련했지만 20조원 가까운 증액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여야는 주말에도 협의를 지속하며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추경 규모가 늘어나면 국가채무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고 소비 심리를 자극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증액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준비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6월 중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인 기재부는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추 부총리는 다음주 중 취임 후 처음으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계와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27일에도 5대 금융지주 회장 등과 만나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만남에서도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 앞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소영 부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엄중한 대외 여건과 코로나19 이후 수요 회복 등이 맞물린 상황에서 통계청은 오는 31일 4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3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5% 늘었지만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각각 0.5%, 2.9% 감소하는 등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4월에는 거리두기가 조치가 완전 해제된 반면 우크라이나 사태 등 리스크가 크게 영향을 미친 만큼 동행지수·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등 주요 지표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30일(월)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0: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1일(화)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서울 은행회관)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

△2일(목)

10:00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

10:30 차관회의(1차관, 세종청사)

15:00 경제단체장 간담회(부총리, 대한상의)

△3일(금)

08:00 경제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15: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1차관, 비공개)

◇보도자료

△30일(월)

10:00 한국, 유엔 아·태 통계연수소(UNSIAP) 6회 연속 집행이사국 선출

10:00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11:00 추경호 부총리,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4:00 한미 정상회담 주요 논의내용과 시사점

14:30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16:00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기 단축 및 ‘22.4월 국세수입 현황

△31일(화)

08:00 2022년 4월 산업활동동향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09:00 ‘22년 4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1:00 ‘22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2조 4,541억원 확정

12:00 2022년『세금절약가이드』 책자 개편·발간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2. 5)

14:00 2022 호주 총선 결과와 정책 전망

△2일(목)

12:00 2022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12:00 KDI 정책포럼 ‘도로시설 국고보조금개편방안’

12:00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정착으로 방문신고 인원 00% 감소

14:30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15:00 「2022 경제안보 유관 연구기관 공동세미나」 개최

△3일(금)

08:00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14:00 중국의 산업인터넷 발전 전략 및 시사점: 광둥성과 산둥성을 중심으로

17:0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보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

17:00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17: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