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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국과의 무역협상서 '블랙리스트' 카드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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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19.07.07 11:18:09

SCMP "中, 美 상대로 '신뢰할수 없는 기업' 압박" 전망
협상 재개 후 中, 美 쌀 사들였지만 화웨이 제재 여전
미국에 화웨이 제재 완화 요구하며 블랙리스트로 맞설듯

[AFPBB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양국이 가야 할 길은 아직 가시밭길로 보인다. 중국은 재개되는 첫 협상에서 중국 기업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기업을 제재하겠다며 ‘블랙리스트’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사용할 것이라 보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미국이 화웨이와 그 계열사에 부품 판매 중단 조치를 가하자 중국 기업들의 권리를 훼손하는 외국 기업이나 조직, 개인 등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올릴 것이라 밝히며 맞불을 놓은 바 있다. 물론 중국은 이 조처에 대해 발표만 했을 뿐, 아직 실제 행동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SCMP는 “다음 주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미국을 향해 화웨이 제재 완화를 촉구하면서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미·중 무역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협상 재개를 선언했고 중국은 이후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화답했는데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풀지 않았다는 게 중국 측의 불만이다. 실제로 지난 4일 중국 한 민간 업체는 미국산 쌀 40톤을 수입했다. 뿐만아니라 중국은 조만간 미국산 대두 수입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화웨이 제재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미국 3일 상무부는 “화웨이는 여전히 블랙리스트에 있다”며 “미국 기업들의 거래 허가 신청에 대해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 후에도 여전히 화웨이에 수출을 하려는 미국기업의 신청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도 화웨이 제재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 양국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SCMP는 “중국과 미국이 많은 이슈에서 여전히 간극이 크다”며 향후 협상이 험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 대표단이 빠른 시일 내 협상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으나 정확한 회담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만일 미·중 양국 대표단이 직접 만나 협상을 하게 된다면 지난 5월 9∼10일 진행된 워싱턴 협상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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