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길 막는 기술규제 해소 요청…EU 등과 양자협의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 해외 통상당국과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기술규제 해소를 위한 다자·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사진=뉴스1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열린 2025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다자 및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기술규제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유럽연합(EU)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정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정 △배터리 규정 △인도 디지털TV 위성방송 수신기 인증 △중국 화장품 및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등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아울러 정부는 EU,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과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 불명확성, 촉박한 규제 시행 등으로 인한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 결과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에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