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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의장 ‘2단계’ 예산안 제안
CNN은 11일(현지시간) 사안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공화당 의원들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2단계 예산안을 설명했다”며 “존슨 의장은 ‘나는 이번 혼란을 야기한 사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2단계 예산안 역시 임시 성격이다.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정부 운영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아니라 내년 1~2월까지 필요한 지출만 정부 부처별로 나눠 책정한 것이다. 국방, 보훈, 농업, 식량, 교통, 주거, 도심개발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담고, 국무, 법무, 상무, 노동, 보건 관련 부처는 내년 2월 2일까지 써야 할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다소 기형적인 예산안이라는 평가다.
2단계 예산안 미봉책까지 등장한 것은 여야가 2024회계연도기 시작하는 지난달 1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여야는 셧다운을 막고자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 시켰는데, 이마저 오는 17일이면 시효가 만료된다. 존슨 의장은 자신이 구상한 2단계 예산안을 일단 1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마저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예산안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2단계 예산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초당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과 우크라이나·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예산을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패티 머리 상원 세출위원장은 “(2단계 예산안은) 가장 미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다.
당초 이 방안은 하원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선호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자신들이 요구한 정부 지출 삭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기류가 다수다. 프리덤 코커스의 칩 로이 의원(공화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우파가 원하는 수준의 지출 삭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CNN은 전했다.
현재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2석이다. 공화당은 의원 5명만 이탈해도 자력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셧다운 가능성을 키우는 방안”이라고 보도했다.
◇셧다운 오나…백악관·민주 ‘반대’
만약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 경제를 둘러싼 우려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다. 무디스는 3대 신평사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곳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AA+), 피치(AA+)는 이미 한 단계씩 강등했다. 무디스는가 등급 전망을 낮춘 것은 등급 하향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읽힌다. 무디스는 “의회 내 정치 양극화가 지속하고 있다”며 재정 관련 리스크를 거론했다.
무디스는 “금리가 높아진 와중에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려는 재정 조치가 없다”고 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2023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23% 급증한 1조6950억달러다. 국내총생산(GDP)의 6.3%에 달한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셧다운이 한 주 길어질 때마다 미국 성장률이 0.15%포인트씩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한 적이 있다. 연말 산타 랠리 기대감이 들뜬 금융시장 역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