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부, 안보지원사 연대급 지원 조직 슬그머니 부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옛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개혁 과정에서 폐지됐던 육군 연대급 파견 사무소가 부활한다. 해안 경계작전 부대의 방첩 임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 소속 8개의 연대 파견대 운영을 승인했다. 파견 대상 부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해안을 끼고 있는 사단들의 연대다. 31·32 사단에는 각 2개 연대에, 23·35·39·53 사단에는 각 1개 연대에 파견대가 설치된다. 이들의 임무는 방첩담당관으로 상황 업무 처리만 담당한다. 옛 기무사 시절 하던 동향 파악이나 진급자 존안자료 작성 등의 권한은 없다. 임무 시작일은 내달 1일이다.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문 위병소 [사진=뉴시스]

안보지원사는 지난 2018년 9월 1일 새롭게 출범한 보안·방첩부대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해편’(解編·해체 후 재편성) 지시 이후 한 달도 채 안 돼 부대 하나가 없어졌다 다시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부대원 30%가 줄었다. 임무와 기능의 축소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이른바 ‘60단위’의 기무부대가 사라졌다. 또 육군 사단급 이상에만 지원 부대를 두는 것으로 조정하고 예하 90여개의 연대급 지원 부대는 없앴다.

그러는 동안 크고 작은 경계작전 실패 사건이 터졌다. 작년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올해 5월 태안 밀입국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시설이나 물자의 취약점 분석과 침투로 관리 등 방첩 전문 임무에 구멍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들 사건의 후속 처리 과정에서 초동 수사와 합동조사단 내 중재 역할 등을 담당하는 방첩 인력의 ‘늑장 대응’으로 국민 불안은 가중됐다.

하지만 옛 기무사 임무와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은 안보지원사는 인력 부족으로 이전 같은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태안 밀입국 사건 당시 안보지원사 방첩 담당관이 사단 본부가 있는 세종에서 현장까지 가는데 2시간 30분이나 걸렸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국방부의 경계작전 실태 조사에서 현행 작전부대 지휘관들은 방첩 임무 공백을 지적했다. 국방부가 이번 연대급 파견대를 부활시킨 이유다.

이에 대해 ‘도로 기무사’라는 군 내 부정적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당초 제대로 된 조직 진단 없이 섣불리 부대를 해체하면서 임무 공백이 현실화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적 쇄신 명분으로 안보지원사의 현역 비율을 낮추고 군무원을 늘리고 있지만, 이를 대부분 전·현직 부대원으로 채운 이유다. 보안·방첩 업무 특성상 전문성과 연속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본지 2020년 12월 21일자 인적 쇄신 한다더니…안보지원사, '도로 기무사' 될 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