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목해야할 10대 경제 이슈는 ?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내년 한국경제에서 주목해야할 10대 이슈는 무엇일까.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미국과 중국의 빅매치, ▲긴축정책과 경제둔화, ▲가라앉는 신흥국, ▲테러와 경제, ▲잠재성장률 3% 논쟁 점화, ▲추경절벽 우려, ▲신 넛크래킹에 빠진 한국경제, ▲주택 공급과잉 속 전세난 심화, ▲산업 경기의 연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시동의 마지막 골든 타임 등을 내년 10대 경제트렌드로 꼽았다.

특히 국내경제 부문에서는 내외수 복합불황, 투자부진, 저출산, 고령화 등에다 내년 추경 효과도 사라지면서 연간 3%대 성장률 달성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잠재성장률도 2%대 진입에 대비해 초점을 구조개혁과 성장잠재력 충에 맞추고 단기적으로 재정·통화 완화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 한국경제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였다고 진단했다. 엔저로 일본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한국이 일본 제품에 대해 가지는 전통적인 가격 우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1.4년까지 축소시키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위 및 중위 기술 중심으로 한국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2016년에는 주택 공급과잉 우려 확대와 전세수급 불일치 등의 원인으로 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금리 지속으로 임대인들이 전세보다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가격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내년 산업 경기의 특징을 경기 회복의 지연(DELAY)으로 꼽았다. ‘DELAY’는 ▲절대 수요(Demand) 부족, ▲ 건축시장 초과공급(Excessive supply), ▲리딩산업(Leading sector) 실종, ▲아시아 리스크(Asia risk) 대두, ▲ 공공산업의 경기조정적(countercYclical) 역할 기대 등을 의미한다.

이준협 경제동향분석실장은 “ 이와 같은 산업경기의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수 경기 활성화 경주, FTA의 활용도 제고, 건설업 경기 급랭 방지, 산업 고부가화 노력과 신성장 동력 발굴, 대외 리스크 관리 강화, 재정 집행 효과 극대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경제 부문에서는 최근 테러의 빈도가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테러발생시 해당 국가의 주가는 약 30일 정도 하락세, 통화가치는 약 15일정도의 단기 충격을 받았다.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테러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테러 발생 시의 금융 및 실물 충격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밖에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세계 경제 3대 리스크에 직면한 신흥국의 침체, 급부상한 중국의 경제력으로 한층 강화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등도 주목해야할 이슈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