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1일 공고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의정부·고양·구리·남양주·파주·양주 등 6개 시군이 1권역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우대지수’는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시행시 어떤 곳을 배려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해줄지를 결정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경기북부 6개 지자체가 받아 든 ‘1권역’ 성적표는 정부로부터 가장 적은 지원을 받는 불리한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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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져 수십년 동안 성장을 옭아매고 있는 수많은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단순히 서울과 거리만 놓고 지방우대지수 등급을 정한것이 지자체들의 반발 이유다.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상징인 팔당댐 인근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정부가 정해놓은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인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에 묶여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며 “단순히 남양주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1권역으로 정한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물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정부가 만든 수많은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파주시와 양주시,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역시 지방우대지수 1권역 선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북부 6개 지자체의 불만과는 별도로 서울과 직선거리 120㎞ 넘게 떨어진데다(지방자치단체 본청사 기준) 온갖 군사시설 규제와 접경지역인 강원도 인제군이 2권역에 속해 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제군은 지방우대지수 행정예고안이 발표되자 2권역 지정에 반발하는 강원도청 기자회견에 이어 지난달 말에는 국회에서 대규모 범군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삭발을 감행하면서 정부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 결과 인제군과 같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 신설을 이끌어냈지만 2권역 지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강원도 인제 등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도 내년 3월 권역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우대지수 권역 결정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내년 3월에 권역을 재지정 할 계획이 있다. 지자체들의 의견을 토대로 권역 산정 기준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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