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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대지수 재지정해야"…경기 넘어 강원까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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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6.11.17 06: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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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양·구리·남양주·파주·양주 '1권역'
'서울과 거리' 기준 등급 산정…가장 큰 불만
120㎞ 넘는 접경지 강원 인제 '2권역' 반발
정부 "내년 3월 재지정…산정 기준 수정 검토"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남양주시에서 촉발한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등급 결정에 대한 불만이 1권역에 속한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들로 확산한 데 이어 최근에는 강원도까지 옮겨가 더 거센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16일 정부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1일 공고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의정부·고양·구리·남양주·파주·양주 등 6개 시군이 1권역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우대지수’는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시행시 어떤 곳을 배려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해줄지를 결정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경기북부 6개 지자체가 받아 든 ‘1권역’ 성적표는 정부로부터 가장 적은 지원을 받는 불리한 등급이다.

서울 인근과 영동지방을 연결하는 국도44호선 인제교차로 주변에는 정부가 강원도 인제군을 지방우대지수에서 2권역으로 확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정재훈기자)
서울 인근과 영동지방을 연결하는 국도44호선 인제교차로 주변에는 정부가 강원도 인제군을 지방우대지수에서 2권역으로 확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정재훈기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6개 도시들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1권역 선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우대지수를 산정하는 첫번째 기준으로 ‘서울과의 거리’를 명시하면서다.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져 수십년 동안 성장을 옭아매고 있는 수많은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단순히 서울과 거리만 놓고 지방우대지수 등급을 정한것이 지자체들의 반발 이유다.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상징인 팔당댐 인근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정부가 정해놓은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인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에 묶여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며 “단순히 남양주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1권역으로 정한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물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정부가 만든 수많은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파주시와 양주시,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역시 지방우대지수 1권역 선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북부 6개 지자체의 불만과는 별도로 서울과 직선거리 120㎞ 넘게 떨어진데다(지방자치단체 본청사 기준) 온갖 군사시설 규제와 접경지역인 강원도 인제군이 2권역에 속해 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제군은 지방우대지수 행정예고안이 발표되자 2권역 지정에 반발하는 강원도청 기자회견에 이어 지난달 말에는 국회에서 대규모 범군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삭발을 감행하면서 정부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 결과 인제군과 같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 신설을 이끌어냈지만 2권역 지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강원도 인제 등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도 내년 3월 권역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우대지수 권역 결정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내년 3월에 권역을 재지정 할 계획이 있다. 지자체들의 의견을 토대로 권역 산정 기준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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