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사업 기간 1.5년 단축해 2031년까지 4만 가구 착공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주택에 모아통합기획이 적용돼 2031년까지 4만 가구를 착공할 기반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기존 6년이 걸리던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공정관리와 공공지원으로 4년 6개월로 단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 송파구 풍납동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를 찾아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밀착 공정관리로 5년 내 4만 가구 착공

서울시는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공정관리로 착공을 앞당기고 신규 사업에는 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등을 함께 추진해 사업기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2년 모아타운 정책 도입 후 서울에는 모아타운 137곳이 추진 중이다. 모아주택은 156곳 약 4만 3000가구가 조합설립 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34곳(5000가구)은 사업시행인가 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러한 모아타운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밀착 공정관리로 착공 현장을 늘릴 예정이다. 착공이 가능한 146개 구역은 추진 단계에 따라 ‘집중관리’와 ‘일반관리’로 구분, 시와 자치구가 함께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해 구역별 진행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지연이 우려되는 곳에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해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는 2028년까지 1만 4000가구, 2031년까지 4만 가구 착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중랑구 1만 가구, 금천구 5700가구, 마포구 3800가구, 강서구 3600가구다.

모아주택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검증체계도 마련된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은 공사비 검증이 사실상 불가하다. 이에 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조례를 통해 공사비 검증근거를 마련한 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모아주택 공사비 검증을 추진한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모아타운은 ‘모범 모아타운’으로 선정한다. 1차 모범 모아타운으로는 광진구 건국대 모아타운, 금천구 석수역세권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모아타운을 선정한다. 해당 모아타운들은 적극행정 등을통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한 곳들이다.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 관련 인포그래픽. (사진=서울시 제공)

모아통합기획 도입…12만 가구 공급 기반 마련

이와 함께 모아타운에 공공의 계획지원과 주민의 사업추진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인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신속통합기획과 마찬가지로 공공·전문가·주민이 처음부터 함께 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등 여러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사업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관리계획을 1년 안에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조합설립을 병행한다. 조합설립 이후에도 조합이 선정한 설계자와 공공이 건축계획과 관리계획 변경을 함께 추진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년 6개월로 1년 6개월 단축한다는 목표다. 시는 모아통합기획을 통해 신규 후보지를 공모, 2030년까지 총 100곳을 선정하고 추가 12만 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지원도 강화된다. 투명한 모아주택 조합운영을 위해 모아타운 특성을 반영한 표준정관·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 등 모아주택 맞춤형 규정을 마련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모아타운 철거세입자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토록 임대주택 선택권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임대료와 손실보상 기준, 세입자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표준평면 등을 마련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주택공급 기반을 만드는 서울의 대표적인 정비사업으로 자리잡았다”며 “이제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