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전국 공사 멈춤…건설업 더 쪼그라든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국적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두고 ‘고의적 살인, 면허 취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건설업계에선 사망 사고 발생시 ‘전국 공사 중단, 대표이사 사퇴’ 등의 초강력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건설업황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안전을 더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가 멈춘 시간만큼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더 빨리 공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이달 들어 건설 현장에서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10일부터 전국 105개 건설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이러한 조치는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에 이어 세 번째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광명 신안산선 터널 공사 현장,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 등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8월초 전국 103개 건설 현장의 공사를 중단했다. 한 달여 뒤인 이날 95% 정도가 공사 재개를 결정했다. DL건설도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8월초 44개 공사 현장이 작업을 중지했고 모회사인 DL이앤씨까지 덩달아 100여개 현장에서 공사 중지를 결정했다. 8월말께 대부분 공사 재개가 중지된 것이다.

건설업계에선 이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만큼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사 전면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의 경우 대표이사 교체 등의 조치까지 취해졌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정착될 경우 건설업계 업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건설투자는 2021년 이후 작년까지 4년째 감소했다.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올해도 2.2% 감소, 5년 연속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기성도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기성액(계약 대비 실제 시공 실적)은 7월 공공, 민간 부진으로 전년 동월비 13.7% 감소했다. 작년 5월부터 15개월 연속 쪼그라든 것으로 1997년 8월 이후 최장 기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들어 7월까지 건설기성액은 18.1% 감소해 침체폭이 큰 편이다.

건설업 종사자 수도 8월 191만명으로 전년동월비 기준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전월비로도 석 달째 줄었다. 대형 건설사들의 공사 중단은 하청업체의 일감 감소, 일자리 위축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건설 업황을 더 악화시킬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안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한 ‘전면 공사 중단’ 조치가 더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중지하게 되면 그로 인한 여파가 엄청 크다”며 “작업을 중지한 기간 만큼 더 빠르게 공사를 해야 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공사비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 현장에선 상시 안전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 요소를 재검토 할 필요성은 있다. 작업자의 안전 의식 고취, 이를 관리하는 건설사의 문화 등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건설사들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안전 관련 연구기관, 정부 등에서 안전 사고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뤄지고 어떤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