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야"

이윤화 기자I 2024.12.29 11:00:00

임금체계 개편 등 경제 전반의 낡은 법·제도 개선
사회통합으로 대한민국 저력 보여주는 한해 되길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9일 을사년(乙巳年) 새해 인사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으고, 기업들이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경총)
손경식 회장은 이날 ‘사회통합으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길’이라는 제하의 신년사를 발표했다.

손 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기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내수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 수출환경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원·달러 환율도 매우 높아져 원자재·부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졌고 반도체, 인공지능(AI), 2차전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했다.

손 회장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가 복합된 거대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으고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노동계 역시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파업을 자제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국가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우선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무엇보다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의 양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로는 우수 인재 유치와 근로자들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도모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그는 “임금체계가 직무, 성과에 기반해 공정하게 개편되어야 정년연장 문제도 실질적이고 유연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봤다. 그는 “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아왔다. 노조에 부여된 권리에 비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은 노사관계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노사관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점거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혁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세제 환경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법인·상속세는 투자 기피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손 회장은 “올해는(2025년) 과감한 세제 개선과 적극적인 기업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경총은 산업현장에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노동계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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