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규제혁신·상생 방안 현장토론서 모색한다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자율주행 산업이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계·학계·운수업계·시민단체까지 폭넓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오후 서울에서 강희업 제2차관 주재로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회의에서는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시범운행 실증지역 대폭 확대 등이 결정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업계 현안을 다시 점검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짚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 주요 안건은 △규제 합리화 방안 △자율주행 서비스(안전관리·관제 등) 제도화 △해외 자율주행차 국내 진입 △상용화에 따른 버스·택시·렌터카 업계 협업 방안 등이다. 단순히 기술개발 단계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전반의 제도·서비스·운수업계 상생까지 폭넓은 의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서울시, 자율주행 기업, 학계·전문가 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오토노머스 에이투지(Autonomous A2Z), 쏘카, SUM, SWM, 라이드플럭스, 마스오토, 모라이, 카카오모빌리티, 포니링크, 포티투닷 등 10곳의 버스·택시·렌터카 업계도 함께 자리해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으로,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자율주행 산업은 국민 생활과 교통의 편리함을 넘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한 핵심 산업”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고 더 가까이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절박한 각오로, 이번 현장 토론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