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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부자감세’, ‘약자보호 예산삭감’이라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4일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초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세수가 6조 4000억원 감소돼 세입기반이 훼손되는 등 정부가 재정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자감세’ 예산을 막고 권력기관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민생, 경제·기후대응, 국민안전·균형발전 예산 증액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내년 예산의 방향을 긴축과 건전재정으로 잡은 정부여당 역시 물러나기 어려운 분위기다. 또 법인세 인하에 대한 민주당의 ‘부자감세’ 주장에 대해서도 혜택이 중소기업에 더 많이 돌아갈뿐 아니라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예산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야권의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 등과 맞물리면서 일각에서는 예산안이 시한인 다음달 2일을 넘어 올해 내로 처리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이 경우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책정하는 ‘준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
준예산과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정은 할 수 있지만 가급적 법정시한 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벌써 (준예산을)준비하면 법정 기한 내 처리 안 된다는 부작용 시그널이 있어 조심스럽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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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가 2838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70만 7000명 증가했으나, 증가폭 자체는 6~9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전월대비 취업자 수 역시 3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또 늘어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고령층이 차지한 점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정부 역시 증가폭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에는 기저효과, 경기 불확실성 확대, 직접일자리 정상화, 인구감소 영향 등에 따른 증가폭 둔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11월7일(월)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총리 및 2차관, 국회)
11월8일(화)
08: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총리 및 2차관, 국회)
11월9일(수)
11월10일(목)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부총리 및 2차관, 국회)
1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년 세계경제전망’ 간담회(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용 브리핑실)
11월11일(금)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부총리 및 2차관, 국회)
◇보도계획
11월7일(월)
11:30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12:00 KDI 경제동향(2022. 11)
16:00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11월8일(화)
12:00 2022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2:00 KDI 현안분석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14:00 제6차 UNFPA 공조 저출산 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11월9일(수)
08:00 2022년 10월 고용동향
09:00 2022년 10월 고용동향 분석
14:00 제6차 범죄통계 국제 컨퍼런스개최
22: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연차총회
11월10일(목)
12:00 2022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12:00 KDI 경제전망(2022 하반기)
17:00 ’22.11월 국고채「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여부 및 발행계획
11월11일(금)
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0호 발간
10:00 2022년 11월 최근 경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