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세무사회장 “세무사시험, 산업인력공단 위탁 해지하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시험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 위탁관리를 해지하고 정부가 시험을 직접 주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험 과정에서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고백한 수석 합격자가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정행위가 자행됐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제63회 세무사시험에서 이례적인 고득점으로 수석 합격한 한모씨는 전날 변호인과 함께 AI 기기를 이용해 1·2차 시험을 치르고 합격했다고 고백하며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다. 지난 12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부실한 관리·감독에서 찾았다. 세무사시험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공공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시험 시행과 관리·감독에 관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는 정부와 수사기관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시험 주관기관에 대한 엄정한 진상조사와 함께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당사자, 추가 부정행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취약한 시험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산업인력공단에 맡긴 세무사시험 위탁관리를 해지하고 정부가 시험을 직접 주관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산업인력공단이 그동안 시험관리 취약성과 전문성 부족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자체적으로도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과정에서 모든 교육생이 AI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역량과 실력을 평가받도록 새로운 평가시험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 자격 취득자가 세무사로 등록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무사법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구재이 회장은 “부정행위로 합격하고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부정합격자가 납세자 권익을 책임지는 세무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청년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문”이라며 “공정한 기회와 평가가 이뤄지도록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할 특단의 혁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자(사진=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