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압박 수위 높이는 李..."투자·투기에 금융혜택은 문제"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최정희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 로드맵 마련에 착수하며 시장의 관심은 시행 시기와 인상 수준, 방법에 집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주택자와 투기용 1주택자들이 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 매물로 내놓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인식하게 하려면 보유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시장 역시 보유세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는 점도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싣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비율 ‘복원’할듯

시장에선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카드를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데다, 윤석열 정부가 완화한 만큼 상향이 아닌 ‘복원’ 명목으로 꺼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을 10년에 걸쳐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폐지하고 69%로 동결시켰다.

과세표준을 좌우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상향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 비율을 공시가격의 95%까지 올렸지만 윤석열 정부가 60%로 낮춘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공정비율이 오르면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 보유세 인상 효과를 낸다.

이 비율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폭으로,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인지가 관건인 셈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은 앞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시장이 수용할 만한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짧게는 2027년, 길게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9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시장에선 너무 빠른 속도라며 조세 저항이 있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역시 시장은 정부가 꺼내들 ‘카드’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처가 종료되는 데 이어, 이후에도 매물이 나올 수 있게 유도하려면 보유세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과세표준 구간을 소득세처럼 세밀하게 나눠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격 기준 0.1~0.4%, 종합부동산세는 0.5~5.0%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해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감면 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비거주 1주택자도 투자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주택 및 1주택 장기간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봄 이사철 집값 향방을 본 뒤 정책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 방안도 로드맵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거주용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려는 조처인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낮추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 거래세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세법상 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다.

대출 만기연장 제한할듯…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서울 주택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 13일 현재 서울 매물은 6만 3745건으로 한 달 전(5만 6421건)보다 12.9% 증가했다. 증가 폭이 전국 1위로, 2위 제주(5.0%)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발표된 이후 중과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시작하는 오는 5월 10일 이후에도 지금처럼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면 보유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방안을 내놨으나 내년 착공 가능 물량이 약 5%에 그치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도록 세제 정책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총동원할 수 있는 정부”라고 말한 것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엑스(X)에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글을 올리자, 금융위원회는 즉각 다주택자에 대한 관행적인 대출 연장과 관련해 개선 조치를 신속히 내놓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었고, 다주택자 대출 현황과 만기 구조 등을 파악한 뒤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