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030년까지 연평균 2% 전망”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대연)은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2.0%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달성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이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기별로 단계적인 대책 마련과 추진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2030년까지 2%대 성장, 잠재성장률은 1.6%”

2일 현대연이 발간한 ‘2026년 국내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까지 2%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정학적 긴장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미·중 갈등 지속 등 대외 여건 악화와 함께 국내 투자 정체, 노동력 감소, 생산성 둔화 등 구조적 요인이 겹치며 성장 여력이 제한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대내적으로 2% 정도 수준으로 성장률이 수렴해 갈 것이란 중기 경제 전망과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정부 성장 목표 달성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며 “제조업과 수출 경쟁력이 뛰어난 일본과 독일은 물론 미국도 코로나 이후 3% 이상 성장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1.6%, 2031~2035년까지는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고정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잠재성장률의 점진적인 하향세를 예측했다. 이 이사는 “산적한 대내 구조적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 목표치인 3%를 감안하면 2031~2035년 잠재성장률 차이는 2.0%포인트로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고정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중은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전인 2016~2019년 연평균 6.5%에서 2021~2024년 9.1%로 급증한 바 있다. 향후에도 연간 최대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약속된 만큼 국내 투자 확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대연 설명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 노동생산성도 추락…단계적 대책 필요”

국내 노동 투입량도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 축소와 더불어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잠재성장률의 하방 요인이다. 이 이사는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지난 2012년 73.4%로 정점을 찍은 이래 2030년 66.6%, 2050년 51.9%로 하락세가 예상된다”면서 “이를 보완할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전산업 시간당 2013~2017년 2.8%, 2018~2023년 2.5%로 하락세를 보인다”고 짚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 이사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약 50% 수준으로 알려진 국가부채 수준은 2030년 60% 정도로 상승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권고 수준인 70.7%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면서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구조적 문제 해결 능력이 약화될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봤다.

이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기별로 단계적인 대책 마련과 실천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3%대 성장 경로 복귀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되 시기별로 단계적인 경제·사회 펀더멘털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연은 글로벌 교역 환경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본원소득수지가 투자소득을 중심으로 경상수지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외투자 확대에 따라 이자·배당 등 투자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상수지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이사는 “본원소득수지의 구조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해외투자의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