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불법어업 대응 국가안보각서 서명…中견제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양 보호 일환으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및 관련 해로운 어업 관행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안보각서(NSM)에 서명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IUU 어업은 해양 건강에 가장 큰 위협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남획을 촉발시켜, 경제 성장과 식량 체계, 전 세계 생태계의 핵심인 어업의 감소 내지 붕괴를 조장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또한 백악관은 “IUU 어업 과정에서 종종 강제노동, 인신매매 및 기타 인권 침해도 발생한다”면서 이런 인식 아래 공공·민간 및 국내외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IUU 어업 대응 협력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NSM은 원양어선 관련 노동 유린과 해산물 공급망 내 강제노동 문제 등 IUU 어업 관련 문제 대응을 행정부 정책으로 규정하고, 어업 분야에서 노동권 및 인권, 근본적 자유 증진에 전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을 통해 노동권, 인권, 기본권에 근거한 자유를 증진하고, IUU 어업에서 강제 노동 및 기타 학대적인 노동관행을 관리하고자 국제 기구 및 무역 파트너와 협력하고 △정부, 시민사회 및 민간 부문의 이해 관계자와 협력해 IUU 어업과 관련한 강제노동 등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높이며 △IUU 어업으로 파생된 제품의 시장 공급 제한 등 윤리적 어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먼저 영국, 캐나다와 함께 ‘IUU 어업 행동 동맹’을 출범한다. IUU 모니터링 및 통제, 감시를 강화하고 어업 선단과 해산물 시장에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월 말까지 자국 21개 연방 기관으로 구성된 기관간실무그룹(IWG) 차원에서 ‘IUU 어업 대항 국가 5개년 전략’도 발표할 예정이다. 에콰도르와 파나마, 세네갈, 대만, 베트남 등 파트너 국가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미국·호주·인도·일본 4개국의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 국가와도 협력할 전망이다.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태평양 섬 국가 해양 안보 및 해양 영유권 등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국무부 차원에서 이들 국가와 협력한다는 것이다.

미 해양대기청(NOAA) 또한 IUU 어업 활동 관리를 위한 규정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당국 관계자는 해당 각서가 특정 국가를 겨낭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이 가장 큰 ‘위반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전 세계에서 자행되는 IUU 어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어업과 관련한 국제 사회의 비난에 대해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 불법어업을 근절하고자 국제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양국 합의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