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법 반대” 43%... “검사에 보완수사권 줘야” 56%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특별법 추진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추진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우려 여론이 우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3일 이데일리 의뢰로 피앰아이가 지난달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하는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2.7%가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추진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8.8%로 반대보다 13.9%포인트 낮았다. ‘잘 모르겠다’ 응답자는 28.5%였다.

특히 중도·무당층에서 반대 의견이 두드러졌다. 중도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48.3%가 추진에 반대했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반대 의견이 49.9%로 찬성 의견을 압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보층에서도 추진 찬성이 37.9%, 반대가 38.5%로 팽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추진 찬성 의견이(47.2%) 반대(32.6%)보다 높았지만, 이 역시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

연령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추진 반대 응답이 앞섰다.

검사 보완수사권 부여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과반(56.4%)이 ‘주어져야 한다’고 답해 ‘주어져서는 안 된다’(20.7%)는 응답을 압도했다.

이념별로도 △진보층(44.1%) △중도층(66.0%) △보수층(80.2%) 에서 모두 검사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범여권 지지층에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65.0%가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반대 의견을 표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은 각각 46.8%, 49.9%로 검사에게도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작기소 규명과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피력했지만, 여론은 이에 따를 결과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 추진 방향과 검찰개혁 후속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한편 이번 조사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09%포인트다. 설문은 피앰아이 자체 구축 패널을 기반으로 지역·성별·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표집했으며,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조사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