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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와이즈포레스트 대표)는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주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준범 대표는 기업법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천 대표는 사법고시 합격후 법무법인 세종, 위메프 법무실장 및 경영지원실장, 당근마켓 부사장을 거쳐 경영전략자문사 와이즈포레스트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분쟁부터 공정거래 및 행정소송, 리스크 관리까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최근 출간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온다’라는 그의 네 번째 책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천 대표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 자본시장의 가치 평가가 정상화하는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며 “OECD 국가들이 준용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 수가 1400만 명이 넘고 국민연금이 15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한국 증시의 밸류업은 모든 국민의 노후 문제와 연결된 문제”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법·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일본은 상장규정 중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독립임원(이사 또는 감사)을 1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 거버넌스(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기업 이사회가 일반주주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왔다.
이에 비해 우리는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이다. 천 대표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라는 바탕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배주주는 시장에서 주식을 거의 사고 팔지 않고 결국 주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일반 주주들(개인 및 기관)”이라며 “이들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없다면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고 했다.
천 대표는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쪼개기 상장 논란 등으로 주주 권익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도 제도 개선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봤다.
천 대표는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는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끝으로 “거버넌스 관점에서 기업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도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법률 관련 이슈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 한국 시장 선진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천준범 이사 인터뷰는 유튜브와 네이버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다시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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