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타임오프제 반대…"노조활동 보상, 노조 책임이 원칙"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노조 활동 근로시간 면제 제도)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사용자가 아닌 조합원의 조합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의회를 찾아 의장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 하반기 도입을 앞둔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자인데 근로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데다 일본, 독일, 영국 등도 공무원 노조는 무급 휴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안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0%가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원칙에 안 맞다”고 지적했다.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매년 최대 세금 627억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또 “야당 정치인이 국민 후원금이 아니라 여당에서 주는 정치자금으로 정치를 한다면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모두 지난해 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제를 약속한 것과 관련, 안 후보는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이사제에 이은 또 하나의 노동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선되면 관련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공무원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마저 강성 기득권노조의 정치판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민노총 등 기득권노조와 결탁한 노동 포퓰리즘, 저 안철수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