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제안"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도입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경제는 심리”라며 “위기일수록 국민의 경제 심리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정부의 발 빠른 추경 편성은 바람직하고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 중”이라며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승용차 5부제에 민간기업도 동참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탈피해야 한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 사업을 넣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조국 대표(사진=연합뉴스)

그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독일은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 위기 속에서 ‘9유로 티켓’을 도입했다”며 “‘9유로 티켓’은 한 달에 9유로(약 1만 3000원)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 한정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개월 시행만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은 25% 증가했고, 물가상승률을 0.7%p 낮췄다”면서 “자동차 통행량은 10%, 탄소 배출이 180만 톤 감소하는 등 복합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우선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며 “원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국민과 기꺼이 자가용 핸들을 내려놓는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은 자동차 이용자의 전기차 또는 수소차 전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주행 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경제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번 추경이 당장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까지 지키는 과감한 내용으로 채워지길 바란다”며 “조국혁신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